[법률방송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10일) 이틀째 이어집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논의 후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는 모레(13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100명의 의원이 난상토론을 펼칩니다.
여야는 어제(10일) '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면서 제각각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섰던 최형두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 의석의 극단적 괴리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한국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의석수로는 1당(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으로 무려 600%의 격차를 냈다"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구와 관련해선 "내각책임제 하에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선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구 폐지에 대한 의원들 걱정이 있지만,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의 기능은 이미 소실했다"며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치면 300개 의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선거구제 40개,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로 300개 의석을 만들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이 돼아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내세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 조해진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합의 처리의 대원칙을 깬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라며 "특정 제도의 설계를 통해 다당제, 양당제를 만든다는 건 국회 재량을 넘어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 대 1 기준 안에서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의석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도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 지역 대표성 좀 더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청년에 대한 쿼터제, 청년 비용부담에 대한 차등화 등을 통한 청년의 정치 참여를 더 키워야 한다"고 고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로 파생시킨 위성정당 사태를 사과하면서도, '다양성 확보'라는 기치는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첫 주자 이탄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도면 대구에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정도면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서)을 안 주려고 해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덧붙여 "권역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며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을 길러 달라" 호소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론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 전환,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 허용을 주장했고, 비례 투명성을 위한 당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윤호중 의원은 "정당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말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무작정 지역구를 줄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안된 안은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지만, 전체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에 더해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자는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례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수와 비중을 현 의석 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3 대 1 비율인 75석까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6년 양당 체제 철옹성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 표심 버려져,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수십년 만에 열린 전원위는 대다수 의원이 자리를 비우고 60여명만 본회의장을 지켜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남은 전원위 기간엔 의원 참여율과 관심도가 높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