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사건' 감사원 중간발표 임박... 野, 해경 번복 맹비난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선 야당이 입장 번복을 두고 해양경찰청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내일(14일)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 표류 정황 등을 파악하고도 월북자로 몰아갔단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7일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7월 19일 정식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필요성을 제기,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사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절밀 점검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7월 8일 피고발 후 98일째 만에 검찰 출석입니다.

야권은 반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 국정감사에서 "월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과거 수사 발표에 대해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했느냐"며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단 사실만 인용하느냐" 비난했습니다.

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고의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군에선 최초 정보를 판단한 후 재판단하는 게 없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근거는 바뀐 게 없는데 결론만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단 감청이 있다"며 "조류 분석과 도박빚 등 (고인의 사정을) 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황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한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