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서 혈흔? 못 봤다"... 강제북송 사건, 윗선 수사 임박

[법률방송뉴스]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파견 검역관들이 어선에서 혈흔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타고 온 배에선 혈흔이 있었다고 표명했는데 당시 정황과는 반대되는 진술입니다.

아울러 당시 정부는 어민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선박에 페인트칠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검역관들은 페인트 덧칠 흔적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파견 검역관 5명 중 현재 재직 중인 3명에게 대면·서면 질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알렸습니다.

확보한 답변에는 당시 어선을 검역했던 검역관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선에 있었다고 발표했던 △페인트 덧칠 흔적을 보지 못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도 현장 검역 당시 보지 못했으며 △북한 어선이 살해 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채 어선에 소독 약품을 뿌렸다는 등의 주요 사안이 담겼습니다.

해당 검역관들은 2019년 11월 2일 국방부가 탈북 어민들을 발견한 당일 검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을 자세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답변은 강제북송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검역관들은 파견 당시 북한 어선이 살인 사건의 증거 현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관계 부처로부터도 듣지 못한 상태로 어선 내 소독 약품(버콘s)을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강제북송 이후 북한 어선 안에서 중국산 '레노보(Lenovo)' 노트북, 북한산 스마트폰(모델명 평양 2418), 미국산 '가민(Garmin)' GPS(위치추적) 장치, 8기가 용량의 SD 카드 등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역관들 진술에 따르면 당시 어선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없었습니다.

검역관들이 어선 나포 당일 북한 배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먼저 반출됐거나,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됩니다.

만약 검역·소독 조치 전에 전자기기가 먼저 반출됐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신속하게 어선을 소독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대응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외부 유입 물품을 모두 소독한 이후 반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다른 물품은 모두 어선 안에 둔 채 전자기기만 먼저 소독하지 않고 반출시키는 일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역관들은 또 나포된 북한 어민 상태와 관련해선 어민 2명은 현장에서 안대가 씌워져 있었으며, 포박이 됐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얼마나 무리하게 북송 강행하려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며 "이번에 확보된 검역관들의 증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반영돼 신속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2주 만에 일단락됐는데, 추가 압수수색을 할진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통일부나 해양경찰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두 차례 불러 당시 내부 논의 과정을 집중 조사했고, 지난 2일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이 비서실장과 차관 등 핵심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한 만큼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고위직 인사 조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중순에 있을 국정감사 전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윗선 조사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