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감사원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정치권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6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대해 또다른 범죄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서면 보고한 이후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정부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발표에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불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다.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감 게이트 시즌 2"라고 말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7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다"며 "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분노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하명 감사 기관으로 전락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 정보 수집 기관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감사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건 관련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야 말로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 대감 게이트 시즌 1, 2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반드시 대감 게이트의 총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