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절정에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박범계, 기동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3시쯤 공수처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김순식 사회복지감사국장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민주당 측 입장입니다.
특히 이들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과의 문자 대화에 따른 정치·하명 감사 의혹과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7131명에 대한 KTX·SRT 탑승기록 요구 등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로 절차적 위법 의혹 등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이를 '대감 게이트'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고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1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인 '대감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해당 문자 메시지가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 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을 두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 입장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최근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비롯한 유 총장이 이 수석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