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성남FC·장남소환 등 두고 경찰청장 맹폭 전망
외통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화두... 기재위는 빅스텝
[법률방송뉴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7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책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행안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국감에 나서는데, 정치인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 수사, 야당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고리로 공세를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경찰의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 이 대표 장남 소환조사 등에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반면 허위경력 논란의 김 여사에 대해선 '혐의 없음' 불송치해 야권으로부터 강력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통위는 국회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회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섭니다.
통일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단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건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의 적절성과 통일부 입장 번복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벌입니다.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0%로 올린 가운데 추가 '빅 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 단행 가능성 등 금리 인상 속도를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197억달러가량 시중에 매도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가 있는 만큼 한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기술·자원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과방위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무위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개선 등 정책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환노위는 기상청을 상대로,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국방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병무청을 상대로 각 감사에 돌입합니다.
또 교육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장학재단 등을,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문체위는 부산 국제영화제와 울산 전국체육대회 현장을, 산자중기위는 대전·세종 산학연계 현장을 각 시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