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봉현 '검사 술접대' 의혹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19일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 결과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그 진상 규명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는 옥중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직접 감찰에 착수, 김 전 회장을 사흘 동안 조사한 뒤 전날 밤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가 내려와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히고, 술접대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비리 의혹 검사들이 여전히 서울남부지검에 근무 중인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 의혹 연루 검사들의 수사 배제를 촉구하는 질의에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야권 정치인이 입건됐느냐'는 질의에 박 지검장은 "수사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야권 정치인 관련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지난 5월 (전임)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고,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