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 청와대 "사법개혁 완수 기대"
'판사 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 청와대 "사법개혁 완수 기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2.0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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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52일 만에... '추다르크'와 윤석열의 강단, 조화 이룰지 관심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1)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오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한 지 52일 만입니다.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온 추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해 판사로 일하다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6년 15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에 입성했고, 광진을에서만 5번 당선된 지역구 최다선 여성 의원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엔 ‘반 호남·반 DJ’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던 고향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김대중 후보 지지를 호소해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이때 반 DJ 정서의 심장부 대구에서 보여줬던 강단과 추진력, 돌파력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추미애와 잔다르크의 합성어인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추 내정자는 이처럼 뚜렷한 소신과 강단으로 인해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 친노 인사들을 따라가지 않고 구 민주당에 잔류했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이듬해인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고 낙선했습니다. 여섯 번의 광진을 지역구 선거 출마에서 이때가 유일한 낙선입니다.

그러나 추 내정자는 2년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거친 뒤 권토중래해 18대 총선에서 승리, 다시 여의도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친노 주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2009년엔 “법안이 후퇴했다”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키는 소신과 강단을 다시 보였습니다.

후에 추 내정자는 “피할 수 없었다. 십자가를 매는 심정으로 법안 처리에 임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추 내정자는 민주당에서 2개월 당원권 정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되며 ‘친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추 최고위원은 당내 비노와 반문 진영의 문재인 대표 공세를 적극 엄호했고, 이듬해인 2016년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 사상 처음 TK 출신으로 민주당 대표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당 대표로 추 내정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명실상부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개혁 성향에 정치적 중량감까지 두루 갖춘 추 의원의 법무부장관 내정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나보다 더 센 사람이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인선 소식을 전하며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은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난 논란 끝에 낙마한 마당에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당의 공격과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일차 관전 포인트는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큰 흠집이나 발목이 잡히지 않고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관심은 ‘조국 낙마 파동’과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통해 청와대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검찰과의 관계를 추 장관 내정자가 어떻게 정립하고 견제하느냐입니다.

이 과정에 추 내정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 행사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소신과 강단의 아이콘 ‘추다르크’의 법무부장관 발탁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추 내정자의 행보에 정치권과 검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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