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분열 굉장히 송구...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신뢰"
문 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분열 굉장히 송구...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신뢰"
  • 윤현서 기자
  • 승인 201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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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 거론하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로 국민 갈등과 분열을 만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100분간 생방송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들었다"며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 한편으론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에서 (한국)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며 "차제에 검찰이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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