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검찰개혁 이루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주의 확립 적임자"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해 언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1일) 오전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고 오늘(12일) 법사위에 송부됐습니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게 문 대통령의 추 후보자에 대한 평가이자 기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고 검찰개혁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는 것이 판사 추미애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추미애에 대해서도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추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5년 판사로 임관한 뒤 10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서울 광진을에서 다섯 번 당선된 5선 중진 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여성이 지역구에서 5번 당선된 건 추 의원이 최초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 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적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총 14억 9천871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는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판사 출신에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여성 5선 의원, 당 대표를 지낸 ‘총리급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처럼 돼버린 검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검찰과 정치권이 '기대반 견제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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