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을 전격적으로 재가했다. 추 장관 임명으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인 가운데, 곧바로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2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3번째 법무부장관이다.

추 장관 임명 이후 최대 관심사는 검찰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도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임명에 이어 인사권 등을 통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인사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르면 다음주부터 검찰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평검사 인사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경찰이 사법연수원 28~30기 검찰 고위간부 150여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검찰은 현재 고검장급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손발이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틀밖에 재송부 기간을 주지 않은 것인데 사실상 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만 말미를 주고, 이날 바로 재가한 셈이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도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