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법무분야 국정 공백, 시급히 메워야"... 추미애 첫 출근길
"장기간 법무분야 국정 공백, 시급히 메워야"... 추미애 첫 출근길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12.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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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질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 헌법·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일 뿐"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국 사태’로 촉발된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걸 꼽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선 의미심장한 발언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추 후보자의 첫 출근길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푸른색 정장을 입고 출근한, '총리급 장관'이라는 평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표정은 여유롭고 밝아보였습니다.

[추미애 의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첫 출근입니다.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명받은 이후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가장 시급한 사안을 묻는 질문엔 조국 전 장관 파문으로 촉발된 법무 분야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추미애 의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마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 자신은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어떤 축하 메시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추미애 의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뭐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입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선 추 후보자가 원칙대로 검찰에 대해 인사권과 감찰권 등 장관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걸 은연 중, 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낸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지난 5일에도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장관에 취임하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의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데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자신, 지명을 받은 입장이고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검경 갈등으로 꼽히는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재조사 여부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 의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검경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다시 살펴볼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후보자로 지명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오늘 추미애 후보자 출근길엔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갑자기 나타나 항의를 쏟아내며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알면서도 경찰관이, 사고 난 경찰관이 수사 결과를 알면서도...”

돌발 상황에도 추 후보자는 당황하지 않고 소란이 정리되길 기다려 미소를 띠고 취재진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첫 출근길 기자들의 질의는 추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이나 의혹 제기는 일절 없었고, 윤 총장과의 관계나 검찰 인사 등 장관 취임 이후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장관과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간 간의 관계” 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추 후보자의 행보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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