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계산법... 차선 수 따라 달라
야간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계산법... 차선 수 따라 달라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1.20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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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경우 무단횡단자 잘못 30%... 1차로 늘어날 때마다 5%씩 과실 증가"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일 때, 자동차 녹색신호 일 때 그 때 무단횡단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60% 또는 그 이상으로 보죠.

횡단보도가 근처에 없을 때 저 아래쪽으로 100m, 저 앞쪽으로는 6~70m 일 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 있었고 우회전하는 차 있었고 제일 바깥차로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저 앞에 영상 속에서 뭐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그대로 가다가 사고 직전에 아이코.

무단횡단자도 천천히 걷다가 자동차가 알아서 브레이크 잡아주겠지 생각하다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뛰고 그 때 블박차도 뒤늦게 발견하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이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어떻게 예상하고 피하나요. 무조건 무단횡단자가 잘못한 거예요”

무단횡단자는 “아니 운전할 때 앞을 잘 봐야죠. 제가 갑자기 뛰어든 것도 아니고 저를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라며 서로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누가 많이 더 잘못했을까요. 과실비율은 몇 대몇일까요.

무단횡단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얼마 안되요. 하지만 무단횡단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낮에는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치는 정도인데 밤에는 차들이 빠르게 달려요. 그 차에 치이면 사망하거나 또는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밤에 저쪽 횡단보도까지 가는데 귀찮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2~3분이면 되는데 말이죠.

그게 싫어서 저쪽 횡단보도 ‘아 저건 한 60m, 저긴 한 100m' 이런 심리로, 또 특히 밤에 술 한잔 마시고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이쪽은 택시가 안 잡혀요. 그런데 저쪽은 잘 잡혀요. 그럼 택시 잡으러 건너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왕복 8차로 도로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약 40m 정도 되죠. 이거 건너가는데 한 20초 걸립니다. 건너보세요. 그것도 빨리 건너야 건널 수 있죠. 천천히 걸으면 20초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자동차는 밤에 시속 60km보다 더 빨리 달리죠. 물론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과속은 아닙니다만 늦은 밤 12시, 새벽 1시에는 시속 7~80km로도 달립니다.

내가 건너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차가 어느새 내가 중앙선까지 가는데 한 10초 걸리죠. 200m 뒤에 있던 차가 어느새 앞에 와있어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 운전자는 “그 넓은 도로는 무단횡단하다니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러나 블박차 운전자도 잘못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앞을 잘 봤으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어요.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무단횡단자를 예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곳은 언제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택시 잡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택시 잡다가 택시가 잘 안 서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항상 앞을 살피면서 뭔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속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시내도로에서 편도2차로, 왕복 4차로 즉 편도 2차로죠. 밤에 무단횡단 했을 때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약 30%로 봅니다 법원에서.

편도 3차로면 한 차로당 +5%씩 갑니다. 왕복 6차로일때는 무단횡단자 잘못을 35%, 왕복 8차로면 무단횡단자 40%로 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밤에는 잘 안 보여요. 따라서 낮 시간에 비해서 속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면 바로 멈출 수 있죠. 속도 늦추고 그리고 앞을 잘 봐야만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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