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노란불 과속 진입 vs 신호 위반 트럭... 과실 비율은
교차로 노란불 과속 진입 vs 신호 위반 트럭... 과실 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2.0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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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 진입 자체는 위법 아냐... 과속 아니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과실 비율 20~3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은 신호위반을 했고요. 한쪽은 과속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제한속도 60km인데요. 시간은 새벽. 지나가는 차 ‘빵! 아이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빨간불 신호위반해서 달려왔고요. 블박차는 시속 90~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블박차는 폐차를 했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럭의 보험사는 ‘50 대 50’을 주장합니다. “블박차도 신호위반 했잖아요.” 블박차는 “무슨 소리에요, 나는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사고 난 건데요”라고 말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다시 잘 보니까 ‘빵’ 하면서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어요. 황색신호에 멈췄어야죠. 황색신호에 왜 달려 들어왔습니까. 나도 신호위반, 그쪽도 신호위반. 물론 빨간불 신호위반이 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측은 “그쪽은 속도도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50 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차 보험사에서 황색등 위반을 얘기하는데요. 녹색불에 가다가 황색불로 바뀌면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에 멈춰야 되고 만일 내 차가 정지선을 지난 상태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언제쯤 황색신호로 바뀌나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30m 조금 안 될 듯 하죠. 제한속도 60km를 지켰다고 하면 멈추려고 마음만 먹었어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블박차 ‘빵’했을 때 상대차 신호위반 해 들어왔을 때 그 때는 녹색신호였습니다. 녹색신호를 보고 ‘빵’ 한 그다음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죠. 이번 사고는 황색신호로 바뀐 것으로 따질 게 아니라 상대차가 신호위반 해 들어왔을 때 블박차는 녹색신호였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 둘 다 나쁘지만 블박차 입장에서는 “내 신호다, 녹색신호니까 다른 차들이 안 들어 올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믿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블박차 입장에서는 “나는 신호가 녹색이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 올 것이다” 믿음을 갖고 가고 있었는데, 과속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벌점을 먹고 범칙금을 먹더라도 다른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왔냐” 하면서 100 대 0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박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상대차가 들어올 때 빵 하는 그 순간 그 때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블박차 속도 줄이면서 끽 하는 동안 상대차가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과속했기 때문에 제대로 멈추지 못한 것, 그것은 블박차 잘못입니다.

그리고 황색불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달리다 보면 교차로에서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이를 쯤에는 더 밟지 말고 혹시 황색불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정지선 근처까지 계속 녹색신호면 그 때 가야하는데요.

그런데 블박차는 계속 녹색신호일 것으로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신호등 교차로에서 서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색불 바뀌면 어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 감안하면 블박차도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블박차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쿵’ 일텐데, 과속해서 사고가 ‘쿵!!’ 결과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점은 블박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차 주장과 같이 50 대 50은 아니고요.

블박차가 속도가 빨라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을 멈추지 못한 점, 또 결과가 커진 점,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블박차에게도 3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호위반 트럭 70 과속한 블박차 30으로 보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80 대 2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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