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갑자기 나타나 못 피해"... 사고 자동차 책임은
"무단횡단자 갑자기 나타나 못 피해"... 사고 자동차 책임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1.22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잦은 곳 또는 사망사고 발생지점, 그런 표지판을 보시죠. 그런데 이게 눈에 들어오나요. 우연히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영상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제한속도 60km이고요. 앞에 차량 직진 신호, 정상적으로 통과했고 지나가는데 '어이쿠'.

어떤 할머니가 천천히 가다가 블박차가 오는 것을 보고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는 "거기서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갑자기 자동차에 달려들면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고요.

보험사에서는 "아닙니다. 이번 사고 차 vs 사람 사고입니다. 차 vs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가해차량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블박차 입장에서는 금방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왔습니다. 교차로 지나면서 횡단보도가 교차로 전에도 있었고 교차로 지나서도 있었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현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40~50m 될까요. 한 2분이면 횡단보도 가서 건넜을 텐데 그냥 무단횡단하려다가, 게다가 중앙선 부분에 철제 펜스까지 있어요. 그런 곳을.

그런데 이상한게요. 제가 무단횡단 사고를 참 많이 봤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수천 건의 영상을 봤는데요. 모두 다 자동차가 오면 뜁니다. 멈추지 않고요. 멈췄으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동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만 자동차가 더 빠르죠.

만일 여러분들이 무단횡단하면 안 되지만 무단횡단하다가 차가 오면 그냥 서 계세요. 가만히 탁 서 있으면 차가 피해갑니다.

오고 있으면 오던 쪽으로는 차가 못 피해요. 그쪽으로 가면 사람에게 달려들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는 쪽으로 차가 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번 사고 내가 운전자였다고 하더라도 '못 피한다, 이건 무단횡단자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잘 봤어야 한다. 낮 시간이다. 컴컴한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시커먼 옷을 입고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그러면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낮 시간이니까 저 앞에 걷는 게 보이지 않느냐."

서 있는 차 뒤로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주정차돼 있는 차 앞으로 사람이 나오면 안 보입니다. 차에 오버랩돼서 사람이 쉽게 안 보여요.

하지만 운전하실 때 오른쪽에 차들이 서 있으면 그 근처에 사람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차 앞에서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내 시야가 확 틔어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달려도 되지만 그런데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자동차가 여러 대 서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게 미리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속도를 줄였어야 합니다. 혹시 만일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이 상가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요. 그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튀어나왔으면 100 대 0입니다. 따라서 일반도로에서는 항상 내 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쪽을 잘 보고 가야 해요. 그래서 운전이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갖다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운전이 힘들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앞을 잘 보고 뭔가 있다고 했을 때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곳에 금방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지나왔는데, '여기 사람이 있겠어. 그런 사람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피한 겁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앞을 살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사례, 법원에서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약 60, 블박차의 잘못을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