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국선전담 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 변호사를 더 늘렸다.

법무부는 8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를 전담한다.

지난 2013년 7월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번에 위촉된 이들 4명은 오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신규 위촉은 국선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또한 서류전형 및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고루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