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 의사에 입원 순서 새치기 청탁, 경범죄는 아닌데 법적인 처벌 가능할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라는 코너인데요.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아마 많으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쏭달쏭 YES or NO'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의 문제는 '새치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입니다.

새치기를 당하면 사실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처벌을 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저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새치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OX판 중에서 X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딱히 처벌할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증명할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이래서 저는 X를 선택했는데 두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리 OX판을 드렸거든요. 자 저의 말에 맞춰서 OX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치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OX 들어주십시오. 네 박영주 변호사님은 O를 들어주셨고, 김재직 변호사님은 이거 △를 뜻하시는 건가요.

[김재식 변호사] 네 왔다갔다 합니다.

[전혜원 앵커] 일단 저희는 △라고 인식을 하도록 하고요, 박영주 변호사님부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 저도 새치기가 처벌되는 경우를 거의 못봐서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긴 했는데, 경범죄처벌법에 그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면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라고해서 이런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치기를 해서 공공장소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혜원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를 들어주신 김재식 변호사님은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김재식 변호사] 행렬방해죄가 경범죄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박 변호사님 말씀과 같고요. 경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굉장히 그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는 그 적용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여기 보면 행렬에 끼어들거나 등의 행위를 해서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끼어든 것만으로 바로 질서를 어지럽힌 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앞뒤 사람이 묵시적으로라도 양해했을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 케이스 마다 과연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새치기를 처벌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이 경범죄에 해당된다하더라도 범칙금으로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형사처벌은 아니고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물론 새치기라는 개념이 끼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집에 입소라든지 병원에 입원과 관련해서도 그것도 새치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김영란법상 만약에 교수인 의사에게 그런 부탁을 해서 병원에 입원 순서를 좀 바꾼다거나 이러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어긋나게 되서 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들어준 의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다양한 경우를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새치기가 별 거 아닌거 같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은근슬쩍 끼어들면 굉장히 얄미운데 할 말이 좀 없는 경우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냥 기분 나쁘고 말아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정말 괘씸해서 처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개인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지만 경찰서에서 협조를 얻으면 CCTV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치기라는 거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경우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처벌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체로 가셔서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인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잘 몰라서 X를 들었었는데 두분 변호사님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한 75%이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