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내일 3·1절은 3·1 만세운동 100년을 맞는 정말 뜻 깊은 날입니다. 관련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우리 정부. 이런 가운데 국회에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이 나란히 일괄 발의된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숨은 법안을 찾아내 알려드리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인터넷 선고 보도 심의위원회의 경고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위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삽화 등의 인권 차별적 요소들을 모니터링한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발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관세청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오늘(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호가호위(狐假虎威)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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