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돈방석, 법체계 미비가 만들어줘...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양진호 돈방석, 법체계 미비가 만들어줘...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1.13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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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인터뷰
“불법 음란물, 돈이 되니까 웹하드에 유통”
“음란물 필터링,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

[법률방송뉴스] ‘엽기 웹하드 황제’ 양진호 회장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웹하드를 통해 양 회장에게 엄청난 돈과 권력을 안겨준 컨텐츠의 대부분은 사실 ‘불법 음란물’입니다.

웹하드 불법 음란물 실태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열혈 여성이 있습니다.

법률방송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94년생, 올해 25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팀장.

당찬 얼굴의 김여진 팀장은 사어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동료 4명과 의기투합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가 2030 여성 전반이 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내가 찍히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는 여성이 없을 테고. 그래서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 웹하드에 만연한 음란 동영상.

김여진 팀장의 원인 진단은 단순하지만 명쾌합니다.

‘돈’이 되니까 이런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다는 겁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음란물 유통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만해도 연 수천억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도, 이를 유통하는 사람도, 웹하드를 깔아놓고 앉아서 ‘돈방석’에 오르는 ‘양진호’ 같은 사람들도.

이게 다 관련 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지적입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신체를 촬영해서 누군가에게 전송한 경우, (받은) 그 사람이 사이버 공간의 유포했을 때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온라인 공간에 돌아다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헤비 업로더’들이 당연히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테지만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음란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필터링 업체’들이 음란 웹하드 업체와 유착했거나, 사실상 웹하드 업체에 다 잡아 먹혔다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주장입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업계에서는 되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필터링 업체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것이고, ‘위디스크’가 뭐 먹은 것이고...“

실제 지난해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대표적 음란물 은어 ‘국산 노예’의 약어인 ‘국노’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한 웹하드에서만 무려 2만8천500개 넘는 동영상이 검색됐는데, 두 달 후 같은 검색어로 다시 해보니 놀랍게도 ‘0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가 몰카 엄정 처벌 방침을 천명하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음란물 필터링은 못 하게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게 김여진 팀장의 말입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시장에 있는 기술이에요, 이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왔던 것이죠.“

화살은 이제 ‘국가’로 향합니다.

음란물 필터링과 관련자 처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 여성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성토입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저는 ‘국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필터링 업체가 잘 필터링 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

자신의 동영상이 유출된 피해자에 대해선 당황하거나 놀란 나머지 무조건 ‘삭제 요청’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조언입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공통적으로는 증거를 최대한 잘 모아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삭제 지원을 할 때도 원본 영상이나 원본 사진, 어떤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김여진 팀장은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은 “내 잘못이 아니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일말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시고 이 분이 피해회복을 하기에도 너무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런 피해가 일어난 것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그러길래 왜 찍었어. 유출될 줄 몰랐나"라는 비아냥과 냉소.

김여진 팀장은 ‘당신은 죄를 지은 것도, 혼자도 아니다’라며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나 여성가족부, 주변 어디에라도 꼭 도움을 청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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