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거래' 혐의 차한성 검찰 소환... 양승태 사법부 전 대법관 줄소환 현실화
'강제징용 재판거래' 혐의 차한성 검찰 소환... 양승태 사법부 전 대법관 줄소환 현실화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1.09 1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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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윤병세와 회동, 강제징용 손해배상 인정 판결 뒤집기 위한 방안 논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에 차한성·박병대·고영한 공범 적시, 소환 임박"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직 대법관들의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차한성 전 대법관이 그제(7일) 검찰에 비공개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차 전 대법관이 처음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과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재판을 지연시킨 다음 대법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당시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당시 공관회동에서 “국외 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검찰은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번 차 전 법원행정처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이후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수사의 종착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7부 능선을 넘어 9부 능선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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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10 04:12:24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적폐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