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사법사상 최초로 구속영장 청구되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공개 소환'
전직 대법관 사법사상 최초로 구속영장 청구되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공개 소환'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11.1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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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사심 없이 일했다... 법관들 자긍심 손상 가슴 아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 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검찰, 임종헌 영장에 "공범" 적시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오늘(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공개 소환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현장 분위기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박병대 전 대법관의 표정은 착잡해 보였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선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로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또 조사를 받기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재판 거래 파문과 검찰 수사, ‘법관 조사와 자긍심 손상에 대단히 가슴 아파한‘ 박 전 대법관은 국민들에 대해선 이런 ’바람‘을 밝혔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회를 밝힌 박 전 대법관은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번엔 취재진이 박 전 대법관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법행정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럼에도 난감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박 전 대법관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2분 남짓한 짧은 시간, 현장에선 “박병대를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카랑한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박병대를 구속하라!”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을 보좌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행정소송,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 확인 소송 등 여러 건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아울러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을 빼낸 혐의, 양 전 대법원장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사찰 지시 등의 혐의들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미 구속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에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의 단계가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들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영장 청구 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일단 사안이 사안이고, 이미 공범으로 적시한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법원이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로스쿨]
“지난번처럼 무조건 영장을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협조를 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 여론이 확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 이미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고 관련 자료나 증거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19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률방송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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