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표 검찰개혁 어디로 갔나"... 대검 국감 질타

[법률방송뉴스]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따끔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 취임 이후 ‘성적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는 따끔했습니다.

검찰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은 문무일의 참모습을 보여 달란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있는데 대검찰총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이후 통계에 의하면 환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환수 못 한 누적액이 26조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2조원이 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조원만 다 걷어들여도 1년 대한민국 예산 5% 정도가 충족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개혁의 과제 중에서 다른 사안들보다 국익과 국민 이익과 연결되고 검찰만이 할 수 있고 검찰의 가장 특수 전문성 분야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에 나가있는 재산은 추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의 흩어진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포인트에 집중해서 접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사몰수 제도나 통일몰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에게 관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의 판결이 미흡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일반 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이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앞으로 수사하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뿐만 아니고 양형 자료도 충분히 수집을 해서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 검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듯했던 취임 초반의 포부와 비교하면 지금 검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렇다 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제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보내는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봐야 할 땝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