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홀의 의미와 법관선서문... 문재인과 김명수, '침통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대법원 중앙홀의 의미와 법관선서문... 문재인과 김명수, '침통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8.09.13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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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13일 미 군정청에서 사법권 이양받아... 사법주권 회복
"스스로 바로잡아야"... 문 대통령 '사법농단 재판거래’ 첫 직접 언급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가고자 하는 길, 전인미답의 길... 초심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사 임명식 법관선서 초심은 어디에"

[법률방송뉴스] 2018년 9월 13일 오늘은 70년 전인 1948년 9월 13일 미 군정청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기념식 분위기는 엄중했고 대통령의 입에서도, 대법원장의 입에서도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축하’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앵커 브리핑’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법관 선서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엔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교차했습니다.

“법관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막대하고 막중한 법원의 권위와 무게. 

하지만 그 권위와 무게가 속절없이 진흙에 처박혔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원의,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여덟 글자를 말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법부 전대미문의 위기’ 

기념사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정에서도 침통함과 단호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위기는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사법부 신뢰회복이 거저 얻어질리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 지난 70년의 공과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70년을 위해 법관 선서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대법원 중앙홀은 대법관 취임식과 신임 판사 임명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말대로 대한민국 법관들은 처음 법복을 입는 날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대미문의 사법부 불신이 꼭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일 때문만 일까요. 재판거래 수사 자료 미제출, 브레이크 없는 압수수색영장 기각.

왠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걸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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