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 김명수 사법부는 증거인멸"... 사법부 70주년, 잔칫날이 성토날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 김명수 사법부는 증거인멸"... 사법부 70주년, 잔칫날이 성토날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9.13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영장 발부·재판 따로 해야"
“법원 셀프개혁 한계... 외부 인사로 개혁기구 만들어야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중앙홀에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대법원 바깥에선 법원을 규탄하고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잔칫날이 성토날이 된 사법부 70주년 법원 앞 풍경을 신새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적폐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오늘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사법 농단과 적폐, 양승태 사법부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다. 당장 바로 얼마 전 벌어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의한 대법원 기밀자료 파기만 해도 사법부가 얼마나 자정능력을 상실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천낙붕 / 민변 부회장]

“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증거물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피해자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원은 어디에 있었냐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여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김선동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실장]

“쌍용차 해고자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서른 명의 죽음조차도 이 사법부는 농단을 통해서 해고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김선욱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

“지금 KTX 승무원들은 7월달에 노사합의를 통해서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이 판결을 했던 책임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든 김명수의 대법원이든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힘들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수사방해 증거인멸을 엄정히 처벌하라는 게 시국회의의 요구사항입니다.

[박석운 /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 단장]

“이대로는, 이대로는 사법부가 자정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결국 해결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됩니다. 영장을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할...”

대법원 앞 시국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얼마 뒤.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 잡는 법원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열하루째 1인 시위.

대법원장도 어쩌지 못하는 재판거래 압수수색영장 기각.

오늘 시위자로 나선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원 셀프개혁의 한계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로스쿨 교수]

“지금의 현 상태에서 법원 내부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으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원 개혁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개혁기구, 법원개혁 기구를 조속히...”

축하보단 쓴소리만 쏟아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법원의 날’.

우리 사법부가 자초한 현실이자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