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7일] ‘온라인 사무장 근절법안’ 발의 로톡 어떻게 되나...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가 매도 횡령죄 처벌 못하는 이유는... 공수처 피의자 소환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 사회정의 부합”... ‘지인능욕’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무부TF 팀장에 서지현 검사
[LAW 투데이-7월 27일] ‘온라인 사무장 근절법안’ 발의 로톡 어떻게 되나...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가 매도 횡령죄 처벌 못하는 이유는... 공수처 피의자 소환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 사회정의 부합”... ‘지인능욕’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무부TF 팀장에 서지현 검사
  • 법률방송
  • 승인 2021.07.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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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7일) LAW 투데이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국회에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제안이유와 취지,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만나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배경,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한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오늘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조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8월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규정이 시행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간담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법률방송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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