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4일]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이득 몰수·추징 '가상자산업법안' 발의... 택시기사가 외국인 여성 승객에 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떻게... 도로 돌출 맨홀 뚜껑 때문에 교통사고 났다면 배상 책임은
[LAW 투데이-5월 14일]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이득 몰수·추징 '가상자산업법안' 발의... 택시기사가 외국인 여성 승객에 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떻게... 도로 돌출 맨홀 뚜껑 때문에 교통사고 났다면 배상 책임은
  • 법률방송
  • 승인 2021.05.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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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에서도 광풍 수준의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데, 가상자산 판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 혼란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를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 법률', 택시기사가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성희롱에 대한 입법 공백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도로가 침식돼 16.5cm나 돌출한 맨홀 뚜껑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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