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4월 17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현장검증 가나... 여성기업인 출신 한무경 의원의 직격 “국회 입법만능주의, 규제법안 너무 많이 만들어”
[LAW 투데이 스페셜-4월 17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현장검증 가나... 여성기업인 출신 한무경 의원의 직격 “국회 입법만능주의, 규제법안 너무 많이 만들어”
  • 법률방송
  • 승인 2021.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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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관련해서 지난 12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 부과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 네 번째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선 '현장검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국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여성 기업가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한무경 의원을 만나 법과 규제에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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