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1일]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한다... 앱 수수료는 시장경제에 맡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 대책은... 해외에선 '에픽게임즈-애플 소송전'
[LAW 투데이-8월 21일]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한다... 앱 수수료는 시장경제에 맡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 대책은... 해외에선 '에픽게임즈-애플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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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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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합니다. 오늘(21일) 'LAW 투데이'는 코로나19가 키운 플랫폼 산업, 그 규제 관련 보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계는 없는지 등을알아봤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갈등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현행법으론 규제가 왜 어려운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봅니다.

불공정 거래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달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수수료 30%를 챙기는 거대 IT 공룡 구글과 애플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입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글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가 2년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에픽 게임즈가, 이번에는 구글과 애플을 법원에 고소하면서 다시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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