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어디에... 이낙연 "가슴 아픈 날, 진실 완전히 규명하겠다"
세월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어디에... 이낙연 "가슴 아픈 날, 진실 완전히 규명하겠다"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4.16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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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조 '골든 타임' 넘겨 첫 보고 받아... 최순실과 대책 논의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부실대응 은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기소
이병기·안종범·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등 혐의 추가 기소
이준석 선장, 살인 유죄 대법 무기징역 확정... 다른 선원들도 복역 중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2018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과 법적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4주기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이낙연 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겠다"고 하던데 이 총리 발언 내용부터 좀 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이 총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께 얼마나 큰 불행 주는지 일깨웠다"며 "오늘은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앵커] “참사의 진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자] 네, 일단 세간에서 제기됐던 미용시술이니 이런 의혹들은 근거 없는 뜬소문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보고 시간을 조작한 내용 등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요약하면 구조 가능 시간 이른바 골든 타임을 지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보고 시간 등을 조작하고, 정식 업무 라인이 아닌 최순실씨가 청와대로 들어가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그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사후에 공문서, 대통령 훈령 등을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나 기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에 이송돼 있고,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앵커] 세월호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더 없나요.

[기자] 국정원장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률방송이 입수한 이병기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들 세 사람이 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해수부 관계자들한테 "조사하는데 너무 정부를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 "해수부 해양정책실 산하에 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라",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은 대책을 마련하여 미리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해수부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조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대응전략 문건까지 따로 작성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산을 안 준다든지...”

[앵커]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 해수부는 어떻게 나왔나요.

해수부는 대응 방안에 따라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수부 관계자 및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 실제 실행까지 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 조윤선 전 수석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보고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돠나요.

[기자] 네, 세월호 보고 조작이나 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해서 이병기, 조윤선, 안종범, 김기춘, 김관진 등 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 모두 추가 기소 됐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재판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앵커] 세월호 선박 관계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기자] 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 있으라 하고 정작 자신은 배를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은 살인 등 혐의로 대법에서 무기징역이 확정 됐고요. 기관장 등 선원과 청해진해운 대표 등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입니다.

[앵커] 이달 초에 2기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돼서 조사 활동 착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복 원인 등 아직도 미진하게 남아있는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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