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전 안보실장, 세월호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 30분 늦게 조작 혐의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지침 무단 삭제 의혹도

[법률방송]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시간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이번엔 풀릴지 주목됩니다.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했냐는 질문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시인도 부인도 안하고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 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하셨습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 할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 몇시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그것도 검찰에 다 나올 겁니다.”

김 전 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이 오전 9시 30분으로 돼 있던 청와대 상황보고서를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최초 보고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 돼 있던 국가위기관리 지침 해당 조항을 참사 3개월 뒤인 2014년 7월, 무단 삭제한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늑장 부실 대응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오전 10시로 첫 보고시간이 수정된 문건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관련 조작 또는 무단 변경된 문건들을 다수 발견하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장수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김장수 전 실장 후임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도 함께 수사 의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하고,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해경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안봉근 비서관 등 무려 70명 넘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현역 육군 소장인 신인호 전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전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참사 당일 안행부에서 침몰 관련 소식을 전달받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달한 책임자였던 신 전 센터장은 보고시간 조작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 등을 가능한 세밀히 재구성해 관련 의혹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처럼 세월호 관련 여러 의혹들이 이번엔 제대로 다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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