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적용된 혐의 ‘전부 유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대부분 무죄” 판단
경기도내 지자체 ‘지방교부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항소심 판결 납득 안돼" vs "사법부 독립 흔들린다"... 이재용 판결 후폭풍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이 전 대통령 '주범', 김백준 '방조범' 기소 배경은?
김백준 공소장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 자리 값으로 MB에 특활비 상납"
법무부 “민변 변호사 3명 징계”… 김영한 비망록으로 본 전말
직계 혈족·배우자 등 사이 재산범죄 처벌 못 하는 ‘친족상도례’
국내 유일, 수감자 자녀들을 돕는 아동복지단체 ‘세움’ 이경림 대표
검찰 내 성폭력부터 수사 외압까지… '여검사'들의 묵직한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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