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30일] 검찰, 원세훈 구치소 방 압수수색한 이유... 김영란법 3·5·10조항 바뀌나... 건설근로자들이 마포대교를 점거한 까닭... 대구 황산 테러, ‘태완이법’을 아시나요
[LAW 투데이-11월 30일] 검찰, 원세훈 구치소 방 압수수색한 이유... 김영란법 3·5·10조항 바뀌나... 건설근로자들이 마포대교를 점거한 까닭... 대구 황산 테러, ‘태완이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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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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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객원 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국정원 해외공작금 2백만 달러를 스탠퍼드에 비밀 송금 의혹.

검찰, 원 전 원장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방에 가서 수사 대비 변호사 접견 자료, 메모 등 싹 다 압수해와.

국민권익위, 경조사비 상한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 상한 5만원 가운데 농어민 살리기 차원에서 농축수산품은 10만원으로 상향 방향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 재추진.

헌재, 대학원생은 기초생활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법규정 합헌 판결. “대학원생은 대학생과 다르다” 

건설노동자들 퇴직금, 10년째 하루 4천원, 직장인 평균 퇴직금 4분의 1도 안 돼. 그나마 레미콘 기사 등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퇴직금 자체가 없어. “개선해 달라”

지나가던 초등학생에 황산 뿌려 아이 사망, 대구 태완이 사건. 살인죄 공소시효 지난 범인 잡아도 기소할 수 없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적용 16년 전 살인 사건 범인에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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