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사법부] 조롱거리 전락한 법원, 신뢰 회복 우선 과제는

[법률방송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이균용 사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석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김명수 체제 아래 '법원의 정치화'를 비판했던 이균용 판사.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이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김명수 코드에 대변화를 주겠단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엿보입니다.

대대적인 사법 권력 교체 신호탄이 된 이번 대법원장 지명.

변동할 지각만큼 개선할 과제도 큽니다.

가장 먼저는 사법 정상화입니다.

재임 내내 코드인사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동안 13명의 대법관을 임명제청 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진보 성향이 명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을 빼면, 문재인 정부에선 절반 이상을 진보 성향으로 발탁한 겁니다.

법원 판결이 편향적이고 정치색을 띠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은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일각에선 조직 정상화를 위해선 사법부를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할 정도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364일.

2020년과 비교하면 55일이나 길어졌는데, 이렇게 김명수 체제에서 끊이지 않은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역시 고심할 대목입니다.

법원 인사철마다 다수의 판사가 법관 옷을 벗고, 매년 십여명의 판사가 고등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엘리트라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법원을 떠나는 실정.

"김명수 체제에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정통 법관 이균용이 그리는 사법부는 6년 후 얼마나 실현돼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