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72억 3000만원 재산 신고... 비상장주식 누락은 "착오"

[법률방송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 3158만 8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공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 1채(11억 5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상가 건물 절반의 지분(20억 9000여만원) 등을 보유했습니다.

또, 본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내남면 토지와 부인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및 사상구 덕토동 공장부지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 명의의 2009년식 그랜저 승용차, 리조트 회원권, 부인 명의의 보석류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 가족이 2000년쯤 취득한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신고했습니다.

부부와 두 자녀 모두가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각250주씩, 2억 4731만 7000원 어치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상장주식은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에 지난 3년간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 목적은 아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누락은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작고한 모친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사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부 정리와 모친이 생전에 소유했던 예금에 대한 상속과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차후 재산 신고 시 상속재산을 신고하겠다고 별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유엔빌리지 아파트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다가올 인사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납세 내역 조회상, 5년간 체납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