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 윤 대통령 1년 후배... 법원 내 '일본통' 꼽혀
법관인사 이원화제 재점검 등 과제 산재... 국회 청문회 후 임명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 입니다.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일본 법조계와 교류가 많아 법원 내 일본통으로 꼽히고,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기도 한 전통적인 법원 주류 출신입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서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역량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음달 말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 안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요직에 발탁돼 법원 정치화 시비가 커진 실정입니다.
실제 김 대법원장 체제로 들어선 후 판결에서도 정치 편향 시비가 자주 불거졌습니다.
사법부 과제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행정처 탈법관화에 따른 사법 행정기능 약화 △법관인사 이원화제 등에 대한 재점검이 꼽힙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 임명됩니다.
이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되는 네 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됩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법관 정수는 14명으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구도가 됩니다.
윤 대통령 임기 중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대법관 13명이 교체되는데,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