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오늘(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23명이 참여하는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내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것을 거론하면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생 대책과 인구 대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소득·주거·교육·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인구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원론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출범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를 힐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주요 과제에 따라 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구위기와 관련해 공약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