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앵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보다 '안전하셨습니까' 묻는 게 더 많았던 2022년이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잇따랐고,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역병 속 경기침체로 집집마다 경제적 고통은 날로 가중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도 개선과 새 법령 도입으로 민생 활력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만 나이' 제도 정착입니다.

[이종희 / 서울시 중구]
"제가 호주에서 살다가 왔는데 여기 오니까 헷갈려요, 나이가... 지금 제가 만 나이로 69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식 나이로) 70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69세랑 70세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진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똑같이 1살이었지만, 앞으로 이런 한국식 나이 문화는 역사로만 남을 예정입니다.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매기한은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라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음식이 버려지는 낭비가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우유나 유제품 등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도입합니다.

최저임금은 5% 오른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155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1.7%를 적용하면 9급 1호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받을 급여는 171만5200원으로 추산됩니다.

급수가 낮은 공무원이나 연차가 적은 공공기관 직원보다 30만원 더 버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쏘아올린 최저임금 급등의 역풍.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구석 / 자영업자]
"(직원 고용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잡아서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시간만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것도 부담이 가요, 사실은. 바라는 건 경기가 좀 풀려야 하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니까..."

군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만 0세, 1살 아기를 둔 부모는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관계없이 받지만, 저출산·고령화는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국가적 대과제입니다.

가점제에 울었던 청년 무주택자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청약의 경우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일부 도입됩니다.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는 사라집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겠지만, 입학정원수를 못 채우고 있는 고등교육계는 더욱 악조건에 내몰렸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스비는 동결됐지만,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3.1원, 9.5% 오릅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7킬로와트시 정도인 4인 가족 기준이면 매달 4022원 더 내야 합니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도 오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과 1200원.

2015년 이후 7년 넘게 동결 중이었지만, 이르면 4월부터 각 300원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조윤형 / 서울시 노원구]
"제가 이제 학생이다보니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확실히 많이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알바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고, 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는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걸어다니는 쪽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는 각 1조2000억원과 6600억원.

서울시는 재정난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요금 역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정해졌는데,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경제당정협의회)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수지가 약 500억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내 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의힘.

하지만 올해 전망은 싸늘하기만 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엄숙한 한 해를 보낼 거란 전망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기대와 불안의 공존 속 계묘년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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