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는 17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당일엔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그는 당분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등이 이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지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다"며 "사정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주거지가 없는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숙식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곳입니다.
다만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미성년자 접촉을 24시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의정부경찰서 전담팀으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배치해 조두순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또 김근식의 주거지 주변 학교나 아동이용시설 근처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며,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합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15년형을 더 살다가 오는 17일 석방됩니다.
한편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이수했지만, 재범위험성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추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