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폭행 고위험자, 15겹 '금속 외형' 전자발찌 채울 것"... 법조계 평가는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이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과 같은 성범죄 고위험자에 대해 내년경 강화된 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발찌를 외관상으로 보면, 국민들은 ‘쉽게 절단이 되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의 스트랩 내장재가 지금 7겹인데, 15겹으로 늘리고 금속 외형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현재 전자발찌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면 자를 수 있어 보인다.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해서 그런(절단)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방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외 연구에 따르면 외형까지 금속으로 하면 (절단 등) 욕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가 곧 나가는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고위험자에 대해선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력 제한이 분명히 있다”며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사실 이것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주시고, 저희에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고 나면 다 죽는다’, ‘인원이 적고 힘든 건 알지만 어떻게든 막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전자발찌가 잘리는 케이스가 꽤 많이 보도됐다”며 “금속이든 신소재든 어쨌든 지금보다 절단이 더 어려운 방식의 재질로 바뀐다면 전자발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자발찌 감독과 보호관찰 등 출소자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인력이 많아야 한다”며 “사법 절차의 선고 이후에 형사 정책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