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도 없던 7살에 학교 보내기... "정부, 시장가치 매몰"
대선공약에도 없던 7살에 학교 보내기... "정부, 시장가치 매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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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도입목표 '학제개편안' 윤 대통령에 보고
박순애 "공교육 받도록 책임... 교육도 10년이면 충분해"
교육계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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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국민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인데, 이럴 경우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예전보다 영유아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평생교육시대이고, 지식정보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중등 교육에 학생을 너무 오래 잡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없던 과제를 갑가지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학부모와 전문가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하는 점 때문에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역시 "지금도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다"며 "하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 한 살 많은 형이나 언니와 함께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덧붙여 "그동안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산업 인력공급 차원에서 얘기되곤 했지만, 특정연령의 교육·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청소년을 직업 전선에 1년이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장·기업의 가치에 매몰된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회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경우 "유아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학부모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해를 우려하는 사립 유치원의 반발도 거셉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야당에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기조 대전환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은 속도전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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