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수색에 지검 공공수사1·3부 투입... 서해피격·어민북송 의혹

[법률방송뉴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가 동시 투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국정원과 국방부 고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아울러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박 전 원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서 전 원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