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질의 자리서 한동훈에 '파상공세'... "측근 챙기다 실패한 정부 있다"
추경 질의 자리서 한동훈에 '파상공세'... "측근 챙기다 실패한 정부 있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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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정이 새 정부 첫 내각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열린 추경 관련 정책종합질의 자리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정책종합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결위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후보자에게 질문을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첫 질의자 김한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 평가받던 사람을 국회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며 시작부터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몇 차례 답변을 반복했고,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치며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특별수사부) 검사들과만 협치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검사 시절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사건을 거론하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며 "이제 수사가 다 끝났고 털었으니 상관없느냐" 맹비난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감춰도 된다는 말이냐' 반박했고, 한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비슷하다"고 응수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정치공세가)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에 이어 신영대 의원 역시 한 장관에게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통합을 실천하고, 내 사람을 쓰고 싶은 과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출신 측근 인사를 챙기려다가 결국 실패한 정부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훈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 아니냐'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기준 법인세란 점을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당선인일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추계를 54조원으로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인하려면 추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권칠승 전 중기부 장관 때 요청했지만, 지금은 이영 장관이 중기부 장관이 됐으니 자료를 빨리 제출해야 제대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재촉했습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거운데,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뒤집느냐" 비난했습니다.

덧붙여 "툭하면 공약을 파기하고, 합의를 파기하는 파기 전문가"라며 "국민을 현혹해 표만 얻으면 되고, 당선됐으니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채 강행한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여야가 일관되게 주장한 논리가 하루 아침에 뒤바뀐 것을 보니 걱정된다"며 "새 정부 들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야당일 때 추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중기부가 '혼란을 우려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도 당시 같은 논조로 방어했는데 대선 먹튀라는 말은 비약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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