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속해서 "50조원 추경"... 지방선거 전 '손실보상' 가능할까
野, 계속해서 "50조원 추경"... 지방선거 전 '손실보상' 가능할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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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합의안으로 본회의서 처리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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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서 16조원을 더한 50조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원안으로 내일(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야 대선후보는 6월 지방선거 전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야가 서로 탓하고 있는 순간에도 소상공 업계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6일) "5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에서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며 한밤중에 추경안을 단독 날치기하는 쇼를 했다"며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요구한 2000만원 지급이 안 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상황을 고려해 추경 처리에 협조했다"고 복기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만 마쳤습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에서 협상을 이어왔는데, 추경안 지출 규모에 대한 간극이 커 협상은 잰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농·어민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예산은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채상환에 쓰일 9조원과 예비비 1조원을 활용하면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이외에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본예산 사업 중 1485개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약 7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이 가운데 100여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추경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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