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투표율 비례 확진자도 증가?... 당위성 상실 '거리두기' 규제

[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에 비례해 코로나19 확진자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등 투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확진자·격리자 규모 자체가 늘면 혼잡한 상황은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연일 2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도 당위성을 상실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8일) 신규 확진자는 20만272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두 달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 1007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주중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수요일에 대선 본투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내일 이후엔 확진자 30만명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대선 당일 코로나 확진자의 외출을 허용한 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확진자와 비확진자 동선을 구분하더라도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뒤섞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투표를 적극 권장했지만, 확진자·격리자 투표 시간은 90분에 분과하단 점에서 기표소마다 어느 정도 몰릴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투표 종료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흘 전 사전투표 때처럼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부실이나 부정투표 논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국은 사실상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2년 만에 모든 법적 방역 규제를 폐지하면서 다음달부터 일부를 제외하면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고, 확진자도 무조건 집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도 벗고, 풍토병 '엔데믹' 수순에 접어든 겁니다.

하지만 우수한 방역조치를 자찬하던 한국은 현재 전세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

청와대나 정부는 아직 완전한 규제 해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