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휴가 의무→권고 기조 변경... "이상반응 호소비율 낮아"
노동계 "정부, 중소기업 등 대상 재정 투입해 백신 휴가 지원해야"
▲신새아 앵커= '백신 갑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석 기자, 백신 부작용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달라는 말도 나왔었다고요.
▲석대성 기자=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청원자는 자신을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임파선염과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인데,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백신 접종 이상반응자가 마음 편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이 환자의 경우 연차를 쓰며 치료하다가 도중에 퇴원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백신 휴가, 정부가 당초 '의무'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권고'로 가닥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기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비율이 1~2% 정도로 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건데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백신 휴가 양극화 현상, 대응 방안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대기업 같은 경우 백신 휴가 제도를 적극 도입했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유급 휴가에 백신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지원과 휴가보존의 방식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또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백신 휴가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앵커=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거 같은데, 어찌됐든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까지 덩달아 올라가고 있죠.
▲기자= 위드 코로나 시행 2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거의 매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돌파감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고령층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단축했습니다.
애초에 앞당길 수 있는 추가 접종 간격을 확진자 폭증에 맞춰 수정한 것에 의구심을 표하는 지적도 많고, 애초에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근거에서죠.
▲기자= 일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한 위중증환자 수 500명은 이미 넘긴 상태이고, 수도권 종합병원 등의 경우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다라 '병동 전체가 살얼음판'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위드 코로나, 아직은 누구도 확실히 답하지 못할 거 같은데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국민 활동을 보장하고,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정부와 시민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