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추가기소' 김만배 '영장청구'... 몰아치는 검찰과 불쾌한 이재명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 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검찰과 정치권이 여론전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동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데, 처음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했던 1100억대보단 훨씬 줄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 하도록 배제한 것도 김씨 등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말경 김씨로부터 수표 4억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발행한 1000만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얘긴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취재하시라"고 다소 불쾌하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 호주 여행 갔다 온 사진이 공개됐다'고 말하자 "그거 다 보도된 것"이라며 "새삼스럽게 단독 붙여서 또 누가 쓰셨나, 전에 얘기했던 것이니 잘 판단을 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덧붙여 '20대에서 대장동 특검 찬성 비율이 70%란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언급하자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결국 국민은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팩트(사실) 정보가 왜곡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안 것처럼 국민이 잘못 판단하지 않느냐"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은) 개인이나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하시더라"라며 "이상한 사진 내놓고 저한테 준 뇌물이라는 둥"이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 출신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이 후보는 "정보를 왜곡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단 생각을 좀 한다"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 협상을 할 때 여야를 향해, 큰 틀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개인의 피해 구제에 대해선 엄격하게 하라. 특히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에 대해서 잘 합의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양당 원내대표께 언론중재법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문책 범위를 최소화하되 문책 강도는 올려야 한다. 고의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언론이든, 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반칙 행위"라고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