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종합판"... 황운하 "법정에 서야 할 건 검찰”
검찰 "부정선거 종합판"... 황운하 "법정에 서야 할 건 검찰”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5.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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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공판
기소된 15명 모두 출석... 송철호 "3류 정치 기소"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10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송철호(왼쪽부터)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법률방송
서울중앙지법에서 10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송철호(왼쪽부터)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5명이 모두 법정에 나왔다. 첫 정식 공판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 등을 기소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 그간에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됐다. 이 때문에 당초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심까지 제기됐고, 그 와중에 김 부장판사가 지난달 질병휴직을 하고 재판부가 바뀌면서 더 늦춰지다 이날 첫 정식 공판이 열린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3류 정치 기소 "라고 주장했다. 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검찰"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와 청와대가 선거를 기획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김 전 시장 측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해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했다.

송 시장 측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겨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며 "실제 재판이 안 되는데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 네거티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청장과 만나서 나눈 대화는 전해 듣지 못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선 상대방을 매수하고, 본선 상대방을 표적 수사했다"며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를 동원한 상대 후보 흠집내기, 출마 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행정관 등은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내부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줘 선거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주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공기관장직 등을 제안해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황운하 의원, 이진석 실장, 한병도 전 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을 기소했다.

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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