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판 특수부' 나선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이첩
[단독]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판 특수부' 나선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이첩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4.06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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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안 엄중, 엄정 수사 처벌 불가피" vs 로톡 "성실 소명, 합법 서비스 결론 기대"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기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올해 초 신설됐는데, 일종의 ‘경찰판 특수부’ 같은 조직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왕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립니다.  
 
[리포트]

[로톡 온라인 광고]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로톡.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지하철역에서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페이스북과 블로그 같은 SNS까지.

최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는 로톡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법조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톡은 현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직역수호변호사단’에 의해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로톡의 주력 서비스인 '변호사 소개 광고'와 '형량예측 서비스'가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금지 등 현행 변호사법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입니다.   

[조정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먼저 일단 로톡 플랫폼 자체가 변호사법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요.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무분별하게 법조계에 상업화가 발생하고..." 

관련해서 해당 고발 사건이 지난 달 초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 특수부 같은 개념으로 수사권 구조조정 및 경찰 조직 개편 이후 경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반부패 사건이나 중대 경제범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량감 있는 사건을 주로 맡게 됩니다.   

현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의혹 수사 등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로톡 고발 사건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해당 고발사건의 고발보충서 제출 등 법률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불법 변호사 광고의 폐해는 결국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조정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그게 일부는 플랫폼 운영비로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만큼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관련해서 서울변회는 지난 2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변호사법 위반 행위 시정을 권고하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하며 로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달엔 로톡 광고 제작·게시 대행 업체와 로톡 모델 소속사, 광고를 게재한 서울교통공사 등에 '로톡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행위' 임을 주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위와 강도를 높여가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톡 관계자는 법률방송 질의에 "서울변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을 상시 검토하고 준수하고 있고, 로톡 광고 역시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작 및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광고 집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소속사나 광고매체사)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광고는 계속 게재되고 있다"며 "추후에도 로앤컴퍼니는 광고 및 그 외 진행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된데 대해 이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사건 접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며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톡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서울변회는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예측’이 잘못된 결과를 제공하고, 잘못된 초동대처로 인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며 "무분별한 로톡 광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먼저 요즘에 길거리에 (로톡의) ‘콩밥식당’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콩밥식당 광고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일인 형사문제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비변호사가 광고규제를 잠탈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형사고발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서울변회의 강경 대응 입장과는 별개로 대한변협도 이달 중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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