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마니아들의 항변 ⑥] 조폭 아닌 야구방망이가 문제?... 에어건 황당 규제에 산업 '발목'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에어소프트 건을 총포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게임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탄속 규제가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어소프트 건 소비자나 게임 동호인들은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편으론 분통을 터뜨리며 다른 한편으론 불합리한 규제를 좀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소프트 건 제조사들은 어떤 입장과 반응일까요.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첨단 스마트 기기 등 부산·경남의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단지 내 한 제조업체로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가공하고 조립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현장음

"스위치는 문제가 없지?" (예) "잘 되어 있고. 유격 잘 조정해야 하고."

알 듯 모를 듯한 용어가 오가는 이 제조업체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에어소프트 건 제조업체입니다. 

공장 벽면에 걸려있는 "품질은 기본이다"는 플래카드에서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도 묻어납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실제 총기의 행정이 전부 구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품질)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제조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전동으로 실총의 행정을 모듈을 이뤄냈고요."

최대진 부사장이 말하는 '행정'(行程)의 정은 ‘여정’ 할 때 길 ‘정’(程) 자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갔다 하거나 왕복하는 거리를 일컫는 기계용어입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조정간을 연발로 옮기고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드르르륵(탄알 발사)"

실제 총의 사격감을 그대로 구현해 냈다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해병대 출신 기자가 직접 해당 에어소프트 건을 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 / 법률방송]

"어, 실총하고 느낌이 거의 똑같습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네,네,네. 무게도 실총의 어떤 그 고증 무게를 거의 맞췄고요. 재료도 마찬가지로 실제 총기로 만든 똑같이 단조공법에 저희가 CNC로 가공을..."

해당 에어소프트 건은 에어소프트 건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인 이른바 ‘하이엔드 급’ 모델입니다.

한 정에 수백만원을 호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층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하이엔드 급 에어소프트 건은 국내에선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단 그 탄에 대한 운동에너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0.2줄(J)이라고 하는 운동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정도의 에너지로서..." 

탄속이 기본적으로 1줄 정도는 되어야 에어소프트 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속을 0.2줄로 제한해놓고 있다 보니, 정작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고도 국내에선 제품을 팔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속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대로는 서바이벌 게임도 못하는 에어소프트 건을 누가 수백만원씩 주고 사겠냐는 것이 최대진 부사장의 하소연입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이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서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징크스가..."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얘기가 나오자 최대진 부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0.2줄 탄속 규제도 규제이지만, 레저용품인 에어소프트 건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단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성토입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그 에어소프트 건은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총포·도검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모의총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조폭이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면 조폭을 처벌해야지, 애초 야구방망이가 문제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똑같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는 게 에어소프트 건 동호인들의 항변입니다.

[김종원 부경 에어소프트 레포츠 연합협회 이사] 

“쉽게 말하면 야구방방이도 우리가 야구를 할 때는 정말 훌륭한 레포츠 수단이지만 그걸 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는 범죄자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동호인들이 게임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에어소프트 건 사업자들에 족쇄가 돼서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총포에 관련된 법규로 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좋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일단 전 세계 에어소프트 건 시장 규모는 최소 3조원 이상은 될 걸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에어소프트 건 관련 각종 액세서리나 게임 관련 산업까지 감안하면 시장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전동건'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탄속부터 최소한 1줄 정도로만 풀어달라는 것이 에어소프트 건 업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그래야 내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그렇죠. 이제 한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제품들을 출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출고 양이 늘게 됨으로써 저희 제품의 생산 코스트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좀 더 낮아진 가격에 저희 제품 같은 양질의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실제 탄속 제한이 가장 엄격한 일본도 1J, 홍콩은 2J, 스웨덴은 10J, 대만의 경우엔 20J로 우리보다 최소 5배에서 100배까지 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속 규제가 가장 느슨한 대만의 한 업체는 후발주자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1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최대진 부사장의 말입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가 좀 더 풀린다면, 한국 내에서 저희뿐 아니라 또 다른 제조사들, 또 다른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해외시장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탄속을 1줄로 높여도 안전장구를 갖추면 안전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도 없이 왜 0.2줄로 묶어놓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종원 부경 에어소프트 레포츠 연합협회 이사]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서 저희가 4년간 전국의 모든 생활체육부터 해가지고 동호회들이 엄청난 게임들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상에. 그렇기 때문에..."     

탄속은 0.2J에 묶어놓고 에어소프트 건을 총포법으로 단속하는 비합리적 규제 때문에 '홍길동'도 아니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레저용품’을 레저용품이라 부르지 못하고 '잠재적 모의총포'로 바라봐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대진 부사장 / 에어소프트건 제조사  GBLS]

"그러면 장난감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아닌데 무기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