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①] 이종엽 변호사 "할 말은 하는 강한 변협 만들 것"

[법률방송뉴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에 지금까지 박종흔, 조현욱, 이종엽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했는데요.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11일부터 차기 대한변협 수장을 뽑는 본격적인 변협회장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 법률방송은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드리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직역수호와 변호사 권익 신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그리고 대한변협과 사법 시스템 개혁.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이종엽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종엽 변호사는 '강한 대한변협'을 키워드로 내걸고 변협 회장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추락한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해 무너진 변호사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것이 이종엽 후보자가 밝힌 출마의 변입니다.

[이종엽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대한변협이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입장으로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만전을 기해서 달성하도록..."

◆ 핵심 공약 1.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

직역수호 및 직역확대를 위해 이종엽 변호사는 크게 다섯 가지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력직 상근변호사 충원 보강을 통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상시 대응체계 구축 △세무·노무 업무 등 변호사의 대리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스포츠 및 프로게이머 등 에이전트 변호사 대리 입법 △공동주택 관리단 및 비영리재단 등 지정감사제 입법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대책 TF 구성 등을 통한 변시 합격자 수 감축입니다.

[이종엽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전국적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유사 법조직역으로부터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 핵심 공약 2.변호사 권익 신장

두 번째 카테고리인 변호사 권익 신장 관련해서 이종엽 변호사는 여성, 청년, 사내 변호사 권익 신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성 변호사 관련해선 △일·가정 양립 위한 시책 발굴 △출산 여성 변호사 월회비 면제 △출산·육아 휴직 중 결원보충인력제도 시행 등이 핵심 공약입니다.

청년 변호사를 위해서는 △청년 법조인들의 만민공동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한 소통 강화와 이를 통한 맞춤형 권익신장을 강조했습니다.

사내 변호사 관련해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특권 도입 △수사과정에서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제한 △사내 변호사와의 정기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권익신장 관련 △형사성공보수제 부활 △광고 규제 완화 △복대리 중개 플랫폼 설치 운용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핵심 공약 3.변호사 소개 플랫폼 대응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해선 공격적인 대응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급속하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후 적극적 고발 및 신고 조치와 법률 플랫폼의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이종엽 변호사는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종엽 변호사는 실제 법률상담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 핵심 공약 4.대한변협 개혁

이종엽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월회비 인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변협 내부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는 △협회장과 임원에 대한 과도한 의전 폐지 △협회장과 임원의 각종 특권 내려놓기 △실익이 없는 과도한 국제교류 행사 축소를 공약했습니다.

또 △방만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신설된 감사위원회 제도 실질화를 통한 회계 감사 실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화 △회원들의 분담금 인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MOU 정리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제 중단 △공익활동 의무 및 의무연수제 폐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종엽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대한변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한변협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 핵심 공약 5.사법 시스템 개혁

사법 시스템 개혁 관련해 이종엽 변호사는 △전관예우 근절책 강구 △민·형사 배심제 전면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또 △국가부서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 변호사 의무 채용 △집단소송제 확대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판·검사 증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배심 제도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ACP(비밀보호제도) 변호사들의 비밀유지 특권,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또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해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이종엽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할 말은 하는 협회,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어 사회의 중심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